피고 재산분할 청구 3/4 기각 성공
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, 재산 분할 청구 전부 기각
4,000만 원 인용
3,500만 원 인용
2,500만 원 인용
위반행위 1회 당 100만 원의 위약벌 조항 포함하여 합의 성공
원고 청구 인용 승소
원처분결정 취소, 불처분 성공 사례